과태료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오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과된 과태료 금액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위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확정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대상

[과태료 부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과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법령에 맞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위반 행위 자체가 없거나, 위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부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태료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 증거 자료, 법률적 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 내용 및 부과 사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사유 상세히 기재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첨부 (사진, 영상, 진술서 등)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요청 (과태료 취소, 감경, 기타)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기재
-이의신청서 제출: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 행정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또는 감경할지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